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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Needs To Lower the Prerequisites of ‘Dialogue,’ and China Needs To Get More ‘Involved’

In the current state of this blame game, America and China will get nothing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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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뒤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유류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미국이 유류 공급 상황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유류 공급 중단이 북한 정권에 큰 고통을 주게 되리란 건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부응해주리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략적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유류 공급 중단의 피해는 북한 지도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이에 굴복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유류 공급 중단은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북한 독재자가 우리(미국)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가 목적이었지만, 몇번이나 ‘전쟁’(war)이란 단어를 쓴 건 우려스럽다.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났을 때, “아이시비엠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아베 정부 안에서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역시 북한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탓이다. 일본이 이러할진대, 한국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이 “(북한의) 무기 시험을 동결시키기 위한 진지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든, 전쟁 상태의 공식적 종료든, 한-미 군사훈련의 조정이든 동결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건 의미심장하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미국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탓을 하고, 중국은 미국이 대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 비난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더러 유류 공급 중단을, 중국은 미국에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요구한다. 이래선 곤란하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더 강하게 북한에 ‘개입’하라는 국제사회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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