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ddresses North Korea Problem for US-China Summit and North Korea Test-Fires ‘Trial Balloon’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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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회담 北 의제 올린 트럼프와 北의 떠보기식 도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60㎞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이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비교적 낮은 강도이나 발사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미국에는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논평했듯이 이번 도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북핵·미사일 담판과 관련해 ‘우리를 두고 흥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미 행정부에서 발신되는 북한 관련 메시지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 “북한은 인류의 문제다. 이 점을 시진핑과 논의하겠다”며 중국에 북한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고도 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행동까지 시사하고 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낸 것도 같은 흐름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단독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셈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이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모든 옵션’을 거론하고 있고 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떠보기식’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태의 전개방향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에 관한 한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적전 분열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