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Listen to Pence’s Hard-Lin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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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면을 봐서 유연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는 달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단호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발표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와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암시다.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여기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미국도 그의 체면을 고려해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어제 펜스 부통령이 던진 대북 압박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중국이 북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향해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독자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된 대목이었다. 수행원으로 따라온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진 탓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펜스는 “방어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동맹을 위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변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해줘 여간 반갑지 않다.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온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자제했다고 김정은 정권은 마음 놔서는 안 된다. 이번엔 그냥 넘어갔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트럼프 정권이 어떤 강공책을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 체제의 생명줄인 석유 파이프를 잠그게 할 수도 있다. 노상 써먹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먹힐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자 오판이다. 미국은 이미 당할 만큼 당했다며 속빈 강정 같은 구체적 행동 없는 약속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북한이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도 펜스 부통령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마냥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 만사 제쳐두고 국익만을 최고로 여기는 게 냉혹한 국제사회다. 미·중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드 배치 여부 등을 얼마든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드 관련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발언도 계산된 것일지 모른다. 외신 보도 등을 보면 한국이 미·중 간 직거래에서 왕따 당할 수 있도 있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안보 라인은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