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Foreign Policy, South Korea’s Gains an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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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0일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바마 정책은 절대 안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쏟아낸 말들이 모두 정책으로 되는 건 아니다. 참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 정책은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브랜드이자 득표 요인이었던 ‘미국 우선주의’는 지켜질 것이다. 그 경우 우리의 안보, 통상, 북핵 문제는 어찌 될 것인가.

첫째, 한-미 동맹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 같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외개입 축소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중 트럼프는 “미국 돈을 남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대신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 푸틴과 대화하면서 국제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일본 등에 있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지금 실질적으로 쓸모없다. 우리는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유럽정책과 대러시아 미사일방어(MD) 계획이 수정되고, ‘아시아 회귀’ 정책과 대중국 엠디 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군사적 대외개입을 줄이고 엠디 계획을 수정할 경우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도 바뀔 수 있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을 뻔했던 경제보복을 피해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에게 별로 나쁘지 않다. 대외개입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돌려준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개입 축소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제기될 것이다. 협상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둘째, 한-미 통상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떠난 제조업들이 돌아오도록 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이다. 중국에 4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말은, 그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봤다. 2013년 362억3천만달러, 2014년 400억9천만달러, 2015년 338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봤다. 연간 300억~400억달러는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 규모다. 미국에도 적지 않은 돈이다. 트럼프가 직접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우리가 한-미 통상에서 흑자를 계속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셋째, 북핵 문제는 어찌 될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협상을 배제했던 오바마와는 다른 북핵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북핵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국무장관, 동아태 차관보가 결정되어야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입장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핵 역량을 키우고 또 그걸 과시하고 있다.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1월18일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핵 능력을 키워주고 말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와 그 참모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일단 다행스런 일이다. 설사 강경기조의 정책이 나오더라도 오바마의 방관적 정책보다는 낫고, 그것이 문제해결의 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 발생 시 바로 쓸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행정부의 추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보, 통상, 북핵 문제를 국익에 맞게 다룰 수 없다. 절호의 기회가 오더라도 놓치고 말 가능성도 있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루빨리 들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