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American Summit Is Opportunity To Restore ‘Free Market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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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제거 협상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터여서 더욱 그렇다.

이번 회담 목표는 크게 봐서 두 가지다.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한·미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게 큰 현안이다. 미국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싱크탱크까지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돼 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다른 하나는 다각도로 제기된 한·미 동맹 이상기류설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정상회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보에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헝클어진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간극이 커지고, 일본과는 우려할 만큼 소원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듣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인 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개방과 자유교역 확대에 힘입어 발전해온 나라가 ‘외톨이 외교’로 국가안보 훼손을 자초해서는 곤란하다.

한국 외교 정상화의 출발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동맹의 확고한 복원’이 돼야 한다. 이런 우방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 한·미 동맹이 출발점이자 핵심축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가 전쟁 참화 등 굴곡을 딛고 경제강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일관되게 수호하며 개인의 창의와 성취 의욕을 북돋아왔기에 가능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요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동맹의 강고한 우방이었던 미국 일본과 이런저런 이유로 서먹해지거나 적대 감정까지 드러내는 사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저자세’ 논란이 되풀이되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대(對)중국 외교와 비교된다. 한·미 간 ‘가치 동맹’ 확인은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에도 크게 도움 될 것이다. 훗날 비핵화가 실현됐을 때 북한을 돕고 발전시킬 근본 원리와 가치도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