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품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해법을 둘러싼 이견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달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주요국 정상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메르켈 총리는“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수출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U 지도자들은 백신 수출 금지와 원재료 수출도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백신 독점이 비인도적ㆍ반외교적이라는 내외의 압박 때문이긴 하지만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은 백신 증산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복잡한 논의 구조 때문에 지재권 면제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백신을 제조할 기술과 시설이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라 당면한 백신 수급난을 해소할 실효적 수단이 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EU 국가들의 바이든식 해법에 대한 비판도 자국 제약사들의 이익 보장이라는 복잡한 맥락이 깔려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해법을 둘러싼 선진국 간 갈등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 1억5,000만 명이 접종을 마친 미국, 여름 휴가 시즌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EU 등 선진국들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된 백신 중 전 세계 극빈국 29개국이 맞은 백신은 1%도 안 될 정도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백신을 독점한 선진국들이 단기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날 시기는 하염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백신 품귀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타협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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