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For Obama’s Falling Approval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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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제너럴일렉트릭(GE) 냉장고가 고장나 잠깐 동안 수리 서비스를 받아도 인건비로만 100달러를 내야 한다. 배관공이 와서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손 봐줘도 인건비로만 100달러 이상을 요구하기 예사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체들이 임금 싼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 제조업 비중은 전 산업 대비 12%에 불과하다. 세제가 유리한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법인세는 3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연 소득 25만달러(부부 기준) 이상 부자들의 한계소득세율(marginal revenue rate)이 현재 35% 수준에서 39.6%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1년과 2003년에 도입된 세금 감면조치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세율 적용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커져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본주의의 경쟁력 원천인 혁신에 돈을 대는 것은 부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 업인 입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기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소비를 즐기던 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후 부채 줄이기(디레버리징)에 나서고 있다. 미국 가계의 부채 비율(가처분 소득 대비)은 2007년 137.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08년 131.4%에 이어 지난해 128.2%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규 제 리스크도 커졌다. 의료보험 개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배출총량거래제(Cap and Trade)’가 도입되면 추가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바마 정부는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했던 이반 자이덴버그 버라이즌 CEO는 최근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인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월 비즈니스위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자신은 친기업적”이라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1조8000억달러의 자금 중 일부를 써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인 간 골은 기업인들의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력 채용을 한사코 꺼리면서 고용시장 회복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용시장 위축은 미국인들의 좌절감을 키운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2008년 12월 경기후퇴가 시작된 지 30개월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절반가량이 실직 혹은 임금 삭감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중 25%가 홀로서기에 실패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자손들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잇따른 개혁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