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ntion on Obama’s New Pro-Business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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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오바마 美대통령의 친기업 변신

입력: 2011-01-23 16:57 / 수정: 2011-01-24 02:4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잇단 친기업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집권 초기만 해도 월가를 거세게 비난하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그가 지금은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 기고를 통해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의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데일리 JP모건체이스 중서부지역 담당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영입하고,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경제회복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을 참모진에 끌어들였다. 그의 친기업적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달 초에는 그동안 갈등관계를 빚어온 미 상공회의소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변신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때때로 균형을 벗어나 기업에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등 혁신을 억압해왔다”는 발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갈수록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도 정유 제당 홈쇼핑 등 광범위한 기업조사에 나서고 있고, 월권적 원가 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주요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상향조정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물가억제가 다급하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하도급대금 인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정부 눈치나 살피게 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도 기업들의 애로점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정책을 강요하는 자리가 돼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