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A Serious Slowing of the U.S. and Chinese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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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전반대에서 2% 후반대로 낮췄다는 심상찮은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그동안의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조치를 잇달아 취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국 쪽 소식까지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영향까지 생각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난국을 맞은 셈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열릴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한 재정위기의 위험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물가상승 억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에 나서 교역상대국에 충격파를 던지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제난은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됐던 ‘국제적 정책조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 근본원인이 국가 간 무역불균형보다 각각의 국내 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도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습방안을 찾아내지 못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외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내수가 완충판의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로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내수 비중이 현저하게 축소됐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흘러나온 대책안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보면 과연 그런 정도로 지금의 해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퇴근을 앞당겨 소비활동 시간을 늘린다거나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하는 대책만 내놓아서는 한가롭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은 소득의 증대와 고른 분배만이 진정한 내수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수만이 해외 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