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미국 경제 회복의 原動力
OPD: Feb 13 2015
Author: 조형래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던 나라가 맞나 싶다. 작년 4분기 소비가 2006년 이후 최고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도 올해 1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고용도 ‘꿈의 실업률’이라는 완전 고용에 다가섰다. 미국 고용은 2000년 이후 가장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년간 꽁꽁 묶여 있던 근로자 임금도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 역시 지난 40년간의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덩달아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급반등하며 휴가 때면 고향 하와이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미국 경제가 불과 5년여 만에 세계 경제의 기관차로 다시 부상하는 데 오바마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초(超)저금리와 양적 완화,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주도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은행(FRB) 의장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사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치권을 보면 잘한 것보다는 국가 채무 한도 조정, 연방정부 예산 승인, 의료보험 의무화 등을 놓고 사사건건 벼랑 끝 대치를 하며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기억이 훨씬 많다.
반면 미국의 민간 부문은 그 어느 시기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역동적이었다. 애플은 미국 금융 위기가 정점(頂點)으로 치닫던 시기에 2000년대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아이폰을 출시하며 세계 IT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고, 암반 속에 숨어 있는 원유(原油)를 뽑아내는 혁신 기술은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키며 죽어가던 미국 시골 도시들을 회생시켰다. 또 온라인 친구 찾기 서비스로 시작한 페이스북은 금융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처럼 자동차와 집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사용하는 서비스는 ‘공유 경제(shared economy)’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켰다. 우버택시는 전 세계 곳곳에서 기존 택시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올해 매출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창의적 혁신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벤처기업이라도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기업가의 모험 정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정부가 경제성장의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강박증(强迫症)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2번이나 언급하며 경제 회생의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모든 해결책을 찾기보다 기업과 민간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
Your analysis is far from complete. You neglected to mention President Obama’s almost 1$ trillion stimulus program in 2009 which included direct spending in infrastructure, education, health, and energy, federal tax incentives, and expan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other social welfare provisions. Perhaps you will recall that he saved General Motors and established stronger regulations for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