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그가 지난 24일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MD(KAMD)를 구축하고 있을 뿐, 미국 MD에 편입되거나 한•미•일 MD 간 상호 운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뎀프시 의장이나 한국 정부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뎀프시 의장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에 3국 MD 협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정했으며 미 국방부는 이 결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구형 요격 미사일인 PAC-2를 도입하고도 부족하다며 최신형 PAC-3를 구매키로 한 사실을 뎀프시 의장이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PAC-2, PAC-3 구매가 미국 MD와 무관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요격 고도가 더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미국 MD와 상호 운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국의 미국산 MD 무기의 지속적인 구입, 미국 MD의 핵심인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을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과정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3국의 MD 협력체제 진전은 이 협력체제가 겨냥하고 있는 북•중•러 3국의 반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도 최근 각각 외교부 대변인 담화와 논평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냉전구도를 조성한다며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미•일 3국 간 MD 협력체제의 진전과 그에 따른 동북아의 갈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해서도 안되고, 동북아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립 구도로 이끌어서도 안된다. 그런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개별 협력 구상과도 충돌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 MD 편입 행진을 멈추고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평화는 첨단 무기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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