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eans to Japan; What’s Our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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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일본 편향’에 어떤 대책 있나

미국과 일본이 8일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동맹 재편 작업을 일단락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다. 오는 27일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개정을 마무리한 뒤 정상회담(28일)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29일)이 이어지게 된다. 동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1978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1997년 북한 핵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한 차례 개정됐을 뿐이다. 두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 일체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수단이자, 일본에는 평화국가 틀을 벗어나 재무장을 본격화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재균형 정책의 한 축이다.

당장 미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애슈틴 카터 국방장관의 8일 발언이 바로 그렇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최근 ‘독도 도발’을 강화했다. 이런 추세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비타협적 태도가 필요하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있다. 미국 고위관계자와 연구소들이 일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사드 띄우기’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 사안에서도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이 우리 안보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더 우려스런 것은 미국과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 핵 문제 방기 등 상황 악화를 감수하는 대북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가 설 자리도 더 좁아지기 마련이다. 바꿔 말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관련국에 대한 우리 입지도 커질 수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서울을 찾는다. 다음주에도 한-미-일 고위급 대화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균형외교,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사안 중시, 과거사 해결 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