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use for Concern: The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

[사설] 한국 외교에 큰 고민 안겨준 미-일 신방위지침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일본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과 함께 사실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군사협력의 질과 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일이 힘을 합쳐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미-일 동맹 대 중국의 대결 구도가 이처럼 선명해질수록 우리 외교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회담 뒤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영해·영공의 불법적 사용이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가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두 나라는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도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지침에 적시했다. 두 나라 각료들의 공동성명에는 초계기, 무인정찰기, 이지스함 등 미국의 첨단 군사자원을 일본에 증강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중국 견제용으로 풀이된다.

미·일 두 나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한국까지 깊숙이 끌어들이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미·일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끌어당겨 맞설 것이 뻔하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나쁘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양쪽 세력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관련국의 협조가 필요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도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다. 미-일 신방위지침을 한반도에 적용할 때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일과 중국의 양대 세력이 충돌·갈등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꾀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양대 세력의 눈치만 보다가는 러브콜이 아니라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