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ary Kerry Speaks Out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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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압력으로 北 행동 바꿔야 한다”는 케리 장관의 말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에 이은 NLL 북쪽 해상 야간 포사격 등 도발적 행동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군부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의 대규모 숙청작업으로 북한 내부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의 강도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회담이다.

케리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점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나빠지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미 동맹은 최상의 상태에 있다”며 “한·미 간 대북 정책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대북 공조 태세를 확인한 것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다. 우리는 이를 기반 삼아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다.

케리 장관은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 메시지에 함축된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한·일 관계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미·일 신(新)밀월 양상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케리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양자) 회의를 통해 상호 중립적이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언급 없이 원칙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한·일 관계에 관한 한 우리 외교부가 분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