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and Seoul’s First Joint Statement to Pyongyang, Pyongyang’s ‘Peace Treaty’ Trick

<--

韓美 첫 對北 공동성명과 北의 ‘평화협정’ 꼼수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 국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한·미(韓美) 정상회담에 이어 곧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북·중 관계도 개선되는 조짐이 뚜렷하다. 특히 북한의 전술적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국 측은 처음으로 한·미 대북(對北)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저지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데 성공했고, 미국 측은 국제질서를 둘러싼 미·중 충돌 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만큼 한국 외교가 중심을 잘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한·미의 공동성명에 즉각, 그리고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군비 경쟁도 종식시킬 수 있고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다”며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는 이번 달에만 지난 1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3번째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전술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핵 군비 경쟁’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전통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려는 꼼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북한의 제의는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업적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폭정의 전초기지’인 미얀마, 쿠바, 이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런 전술에 휘둘려선 안 된다. 이런 제스처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온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연설에서 김정은이 인민이란 단어를 97회나 언급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대화 국면을 유지하면서 외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한국에 대해선 이산가족상봉 등을 계기로 5·24 조치를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북·미 대화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산상봉 등 실질적 또는 인도주의적 행사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라는 원칙이 추호도 흔들려선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배제한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