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and US Should Resolve Misunderstandings on Trade and Intensify Win-Wi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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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통상 오해 풀고 `윈윈` 전략 심화시켜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어제 내놓은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평가가 상당 부분 오해와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C는 한·미 FTA 덕분에 작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158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28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적자는 440억달러에 이르렀을 거라는 말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며칠 전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목청을 돋운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83억달러로 FTA 발효(2012년 3월) 직전인 2011년(132억달러)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맞는다. 하지만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적자는 그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는 게 ITC의 평가다. ITC는 무역에 따른 미국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이 기구는 한·미 FTA가 미국 총수출을 48억~53억달러 늘려주고 미국의 후생 수준도 18억~21억달러 향상시켜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FTA로 한국만 득을 보는 것처럼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트럼프 진영 못지않게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한국은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웃돌아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더불어 환율정책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터라 더욱 강한 통상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 달 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많다”며 한·미 FTA 이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국 측 오해를 풀고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역·투자로 윈윈 구조를 강화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