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Irresponsible Accusations Endang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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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무역정책 공약을 통해 보호주의 노선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 모네센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무역정책들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7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정책에서도 신(新)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그는 한·미 FTA를 정조준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밀어붙인 한·미 FTA의 여파로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고, 미국 내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대폭 손질하거나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58억 달러로 확대됐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환율, 경기, 수요, 비교우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무시하고 FTA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선후보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단순무식한 발상이다.

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은 어제 미 상무부 산하 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입증된다. 무역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인 ITC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한·미 FTA가 미국에 48억~53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158억 달러의 상품수지 개선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폭은 416억 달러로 훨씬 더 커졌을 것이란 의미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정보로 민심을 왜곡하는 포퓰리즘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는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표를 얻을 목적으로 양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한·미 FTA에 애꿎은 화살을 날리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선동을 미국인들은 냉정하게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