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Pandora’s Box: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

[사설] 판도라 상자를 연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한국과 미국 정부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미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문제삼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은 연쇄적인 강공책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안보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더욱 포괄적인 조처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대화와 협상은 뒤로 밀리고 대결과 긴장이 전면에 서는 위험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사드 배치 결정으로 동북아 위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다.

예상보다 큰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

한·미 양국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는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두 나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전날 중국과 러시아에 이런 점을 미리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중국과 러시아에 통할 리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정상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중, 미·러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결정에 대해 즉각 외교부 성명을 내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 김장수 주중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나는 외교·안보적인 것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고,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 엄청난 공력을 기울여왔다. 미·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하는 등 베이징을 통한 평양 길들이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한국이 미·일 주도의 중국 포위망, 미사일방위망에 한발 더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됐음을 뜻한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의 군사 상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전초기지가 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과 대립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배치한 사드가 한반도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역설을 불러온 셈이다.

또한 중·러의 반발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무역과 관광 등 경제 분야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막대한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시장에선 중국과 관련한 주식이 급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른 요인을 다 빼놓고 군사적으로만 보면,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바둑에서 전체 판을 보지 않고 구석의 조그만 말을 살리려고 바둥대는 것과 다름없다. 사드는 미국에서도 실전 배치된 곳이 괌 한곳에 불과하듯이 아직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가격도 1개 부대당 1.5조~2조원이 드는 비싼 무기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생각할 때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불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올해 1월13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배치하기로 돌아섰다. 그동안 쭉 미국과 협의를 해왔으면서도 3불 운운했다면 국민과 주변국을 속인 것이고,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갑자기 정책을 선회한 것이면 너무 가볍고 감정적이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군 당국은 늦어도 수주 안에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작전 배치 운용 시기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군 등의 지역에서는 벌써 주민과 지자체장들의 반발·항의 움직임이 맹렬하다.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배치를 결정한 당사자인 만큼 이로 인한 국내외의 후과에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