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loyment of THAAD in Seongju Confirms It Is Designated To Protect US Fo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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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한미군 방어용임을 확인해준 사드 성주 배치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목적이 한국민 보호가 아니라 주한미군 방어용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시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드 배치는 명분이 없다.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사실은 성주의 지리적 위치와 사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인 점을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등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는 모두 방어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200㎞ 이상 떨어진 서울과 경기 북부는 방어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사정거리가 200㎞인 북한의 신형 방사포로부터 사드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후방에 배치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경기 이남 지역 시민 2000여만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나머지 인구 2000만명이 사는 수도권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에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국 반발 등의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사드 배치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목적”이라고 밝혀왔다.

물론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듯이 주한미군의 안전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국민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우선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사드가 ‘북핵에 대한 주권적·자위적 조치’가 아니라면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무슨 수로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면 북핵 제재 국제 공조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북핵에 군사적 대비를 하려다 그만 외교적 대비가 허술해질 참이다.

한·미 양국의 발표문만 봐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러니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를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시켜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금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사드라는 불씨를 안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