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18일 공개한 새 정강에 북한을 김정은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집권할 경우 강한 압박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올 11월 치를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 열린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대북정책인데 인권 문제와 핵 개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몰아붙였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로 뽑힌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번 정강에서 보면 집권 후 북한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도 정강정책 초안에서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다스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장거리 마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양대 정당의 정강에 담긴 대북정책을 보면 김정은 독재를 위해 주민 인권을 유린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고, 19일에는 탄도미사일 3발을 쏴 맞불을 놓았다. 사거리가 500㎞이니 내년 말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포대를 겨냥할 기술을 가졌음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거듭된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수용되기 어렵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핵 동결을 비롯한 최소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태도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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