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라인이 매파 일색으로 채워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을 이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미국의 번영을 강탈해간 실패한 무역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도 했다. 이번 지명으로 미국 통상라인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라이시저 USTR 대표로 이어지는 보호무역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됐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이라는 색깔이 통상 분야에서 더 선명해진 셈이다.
‘슈퍼 301조’가 판치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통상정책을 담당하고 보호무역을 외치던 인물들이 칼자루를 쥐었으니 미중 무역갈등의 먹구름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고율 보복관세 부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른 나라라고 안전할 리 없다. 당장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던 포드가 트럼프의 압력에 못 이겨 투자를 철회하고 본국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무력화의 전초전이 시작된 셈이다. 자칫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사례로 지목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한미 FTA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하다. 악재에 맞설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때마침 외교부가 업무보고에서 보호무역 가능성에 대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가동하고 글로벌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와 해외공관·기업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보호무역주의의 공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외교-안보라인의 밀접한 공조와 민관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참에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10년 넘게 안 변하는 주력품목군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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