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ing International Atmosphere … Is Our Government Even Interested?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천명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동의함으로써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이에 맞서 센카쿠 인근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벌였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충돌이 빚어지는 것도 심상치 않다. 백악관은 3일 이란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13명의 개인과 12개 단체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했고 이란 역시 군사훈련 및 추가 미사일 실험으로 맞대응했다. 국제외교가에서는 2010년 미사일 발사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제재에 나선 데 반해 불과 5일 만에 단행된 강경조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며 핵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란 제재사례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고 매파 일색인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이나 김정은 암살까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 김정은의 예고대로 북한이 기어코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 신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와 맞물려 한반도 전체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 밖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치권은 과연 엄혹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선주자들은 국익 우선이니 자주적 균형외교처럼 듣기 좋은 원론적 얘기만 늘어놓을 뿐 외교·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큰 그림과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