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bility in the US with Calls for Trump’s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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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e메일을 해킹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러시아와 비밀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접촉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졌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가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의혹은 정점에 다다랐다. 게다가 트럼프가 동맹국이 준 IS 관련 기밀을 러시아에 넘겨줬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맞물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미 정가는 극도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의혹을 권력남용으로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론을 제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탄핵론에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백악관대로 대통령과 보좌진 간 불화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미국인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38%에 불과한 최악의 국정 지지도와 48%에 이르는 탄핵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물론 탄핵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코미 메모’가 탄핵 가능성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탄핵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도 수사 중단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백악관 녹음테이프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결코 미국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동맹국이 준 기밀을 타국에 넘긴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해치는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는 사태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정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문제로 인한 한반도 불안이 없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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