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logue as Final Resolution to North Korea Problem: US-South Korea Coordination Is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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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화로 최종해결”…관건은 한미 조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마지막의 네 번째 항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북핵 해결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북미대화나 6자회담의 길이 열릴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대화 쪽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세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을 둘러싸고 뜻하지 않은 이견이 돌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노출할 수도 있다. 또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지나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한미 정부의 기조 변화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의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이 26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들과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점은 북한의 정책이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핵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한 달 가까이 남은 기간에 한미 공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이견 조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