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Unloads North Korea Problem onto China: Why Not Handle It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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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중국에 미루는 트럼프, 왜 직접 나서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한층 강화된 압박과 감내 못할 제재를 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가 중인 한·미·일 3국 정상은 어제 만찬회동에서 대북공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군사적 옵션 대신 평화적인 북핵 해법에 공감했다. 3국 정상은 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해진 지금 3국 정상의 대북공조 확인은 의미가 있다. 더 이상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태도는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물론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북핵 문제의 해결 책임을 중국에만 떠미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만 할 뿐 관여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에 중대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내놓은 해결책이 중국의 역할 강화다. 어제 만찬회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 시험발사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동결 대 동결’ 방안도 거부했다. 북핵 문제의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대안은 내지 않으면서 현실적 접근법을 묵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대열을 흩뜨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북핵 문제가 한·미·일 대 중·러 대결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고 책임국가이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에 책임을 미루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북한 핵보유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미 대화다. 북·미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과 제안을 내놓고 북한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