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is Key to Strengthening US-S. Korea Alliance for Pressuring 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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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압박 공조 강화’ 실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공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수소탄 시험 성공’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로 일단 겉으로 드러난 양국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가 불식되고 대북 공조 체제는 더욱 확고히 하길 바란다.

하지만 두 정상 간 전화 한 통화로 불씨가 완전히 잡혔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대화를 강조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이에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그들(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두 번씩이나 전화 통화를 하며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나 주한미국 대사를 8달째 공석으로 비워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지난주 말 한국을 당황하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발언조차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해석이 나올까.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리라는 기대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오랜 경험으로 증명된 터다.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 고도화 등 도발의 수위만 높여준 꼴이 됐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로 북한의 핵 폭주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화 한 통화, 한마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북 문제에 관한 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을 원치 않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