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Missile Launches Just This Year, Rashness of Kim Jong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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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 3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해당한다. 괌 타격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폭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사일 발사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하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행태는 그간의 전형적 모습이다. 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그러나 이번 발사로 무얼 얻을 것인가. 강경파 일색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화염과 분노’를 자제시키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끌려던 온건파의 입지는 위축되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일본에선 재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북한의 방파제 구실을 해줬던 중국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져 안보와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일이 17년 집권 기간 중 16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김정은은 올해만 18번 발사를 감행했다”며 “도발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협상보단 핵·미사일 고도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만큼 한반도는 또다시 강 대 강의 대결 구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국면 전환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전략자산이란,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등 전쟁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체계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 긴장을 전쟁 직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초강경 대응이다. 비록 북한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대원칙을 토대로 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