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North Korea Summit Hints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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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종식,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나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의 경제 발전 지원 등에 대해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남·북·미가 비핵화와 북 체제보장에 접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거론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동결이나 핵확산 금지를 제시하는 선에서 협상하려 할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북한의 절대적인 핵 의존성을 고려할 때 핵포기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인식 차도 관건이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의미하는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비핵화 소요 시간도 1년 안팎의 단기간으로 잡고 있는 미국의 복안을 북한이 수용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언대로라면 비핵화를 둘러싼 이런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왔고, 그 핵심으로 주한미군을 지목했다. 그러나 미국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다. 따라서 비핵화가 이뤄진다해도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변화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과거에도 남북 및 북·미 간에는 어렵게 합의해놓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합의 자체가 틀어진 경우가 허다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대가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현실적인 세부 방안들을 마련하고 긴밀히 조율하는 작업도 긴요하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