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nd North Korea Should Not Close Door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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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는 ‘한반도 평화의 문’ 닫아선 안 돼

군사훈련 재개 카드는 대북 초강수…종전선언, 핵 신고서로 교착 풀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3·4월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대대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대북 전면전을 가상한 것으로 북한에 몇 달간 전쟁과 유사한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선의의 차원’에서 UFG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훈련 재개를 대북 압박 카드로 쓸 의도를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평양 방문을 연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미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제 미국 CNN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호전적인 비밀편지 탓이라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위태롭고 결단 날 수 있다는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북·미의 기싸움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군사훈련 재개 카드를 꺼냄으로써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칫 양측의 ‘벼랑 끝 전술’이 지나치다 보면 지난해 연말 같은 군사충돌 국면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렵사리 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북·미의 소모적인 대결로 닫혀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멈출 게 아니라면 유연한 협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소한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은 미국 내 여론을 눈치만 보지 말고, 줄 것은 주는 태도로 협상해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해체는 미래의 핵·미사일의 포기라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지만 핵탄두 등 현재의 핵 폐기를 위한 리스트 제공 같은 대담한 조치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은 윈윈이 아니면 함께 쓰러질 고위험성을 안고 있다. 7500만이 사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만큼 북·미에 성실한 교섭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