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and China Are Extremely Close, While the South Korean-American-Japanese Relationship is We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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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7일 전격 방중했다. 북한 비핵화 국면에 돌입한 지난해 이후 네 번째 중국 방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김 위원장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경제 라인 핵심측근들을 대동하고 나흘간 중국에 머무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2차 담판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받음과 동시에 양측의 밀월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북미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북한이 서로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속셈이 내포돼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 간 밀착도가 예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음이다.

북중 밀월에 대응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면 한미일 간의 흔들림 없는 공조는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미관계는 비핵화 선후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방위비 분담까지 겹쳐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한일관계도 ‘레이더 사태’와 강제징용 판결 같은 악재가 잇따르며 최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영영 이룰 수 없는 과제로 남을지 모른다. 더 늦기 전에 한미일 공조를 복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너무 커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핵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리 대응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대립과 갈등, 전쟁과 파괴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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