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ted States’ ‘Big Deal Solution’ Is Worrisome Because It Narrows Room fo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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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1일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일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완전하게 일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했다. 미국이 북-미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일괄타결식 빅딜’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과 간극이 커 북-미 대치가 장기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비건 대표는 이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협상파마저 ‘빅딜 해법’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원칙에 미국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협상파의 이런 축소는 북-미 담판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직은 북-미 간 타협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안이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시설·핵물질·핵무기 동시 폐기 후 제재 해제를 뜻한다면,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일괄타결 쪽으로 선회한 뒤에도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매체들은 12일에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비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빅딜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괄타결론으로 돌아선 데는 미국 조야의 압박이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밀어붙이기 전략은 북-미 신뢰가 허약한 상황에서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되 북-미 간극을 좁힐 현실적인 방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 완수’라는 목표는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