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upport or Quantitative Easing – What Is the Right Way To Overcome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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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지원’ 美·日·獨, ‘현금 살포’ 韓…무엇이 올바른 위기극복책인가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긴급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현금 살포’에 치중하고 있다. 주요국이 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당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그 이후까지 내다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드라마틱한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감세 1.0’에 이어 이번엔 법인세 추가 인하에 급여세 면제까지 포함한 ‘감세 2.0’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한 감세 중심의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강한 경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일본은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0%대 금리 대출과 이자 자금 지원, 공급망 재건을 위한 대기업 지원까지 망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감면 조치 같은 것은 없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책은 현장에서 ‘그림의 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현금 살포’ 식의 복지사업이 3조원을 넘는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목이 많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그 이후도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도 돌아가는 상황은 멀쩡한 기업조차 무너질 판이다. 국가 간 엇갈리는 기업의 희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으로 경쟁판도가 달라지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대로 된 기업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