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ing Party’s Visit to US Revived by Restoration of Korea-US Alliance during Bide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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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8일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하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건 의미가 크다. 내년 1월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복원·강화 의지를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균열상을 보여온 한·미동맹이 복원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부딪혀 1년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내년 중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대표단의 행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을 지속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북 대화에서 톱다운(하향식)과 보텀업(상향식) 간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개월 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무부를 떠날 인사를 상대로 바이든 측의 보텀업 방식 대북 압박 기조와 상이한 주장을 편 것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동맹 복원 흐름에 재를 뿌린 것이나 진배없다.

미국 정권 교체기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과 핵심 요직의 윤곽이 드러나는 미묘한 시기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새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 외교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대북 유화정책 유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아마추어 외교로 앞으로 한반도에 몰아칠 외교 격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