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in the Face of Trump’s 2nd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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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6일(현지시각)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혐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트럼프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실제 탄핵 심판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적 몰락이란 상징적 의미는 크다. 이에 맞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들은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했고, 워싱턴 검찰은 퇴임 이후에도 내란음모 혐의로 트럼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던 이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몰락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개인의 실패일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제, 더 나아가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뼈아프다. 이번 사태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짚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민주주의 기본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라 본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표출되는 다수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작동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끊임없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유혈 난입 사태까지 불렀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이 올 수 있는가를 이번 사태는 잘 보여준다.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모든 나라 정치인들이 되새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