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s Review of American Troops’ Presenc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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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3만6000명의 주독 미군 중 3분의 1을 빼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중단 방침은 해외 미군 주둔 문제를 금전적 이익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이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했고, 주독미군 감축은 그에 따른 보복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린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져 우려를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독미군 감축 중단 결정으로 미뤄볼 때 주한미군 문제도 같은 기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과 휴전상태인 데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목적도 있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이 훨씬 큰 상황이다.

하지만 속단은 경계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의 새 행정부는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 주둔 규모는 유지하더라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도록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붙박이 전력을 수시로 차출해 다른 전장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의 끈을 놓지 말고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군사훈련 재개 등 당면한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실기하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정책을 미국이 이미 다 결정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