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지칭하며 인권,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에 맞는다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날카로워진 미·중 간 대립각은 바이든 시대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홍콩, 신장웨이우얼 문제를 언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트럼프 시절 고립주의에서 벗어난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다. 동맹의 재결집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동북아시아 질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새롭게 다지려 할 것이다. 대륙세력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도 다시 가다듬을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첫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끼지 않은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3년 방한 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미·중 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강요당하기 전에 일관된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급물살을 탄 한미방위비협정을 조기에 매듭짓고 미군 재배치 문제도 선제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한미가 동시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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