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cine Monopoly’: US and Europe Need To Resolve Imbalance Problem

<--

전직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저명인사 175명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은 이 서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특허권 잠정 중단은 필수 불가결하며 백신기술은 공유돼야 한다”고 적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지만 ‘게임체인저’인 백신의 보급은 선진국에 치우쳐 있다. 10개국이 세계 백신 접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국가가 다수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진국들은 오히려 백신 사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5,0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유럽연합은 2023년까지 18억 회분 추가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고 6억 회분 백신을 확보한 미국도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지키기에 나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거액을 투자한 선진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권 잠정 중단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감염병 앞에서 인류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각국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에선 세계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명확하다.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고르게 배분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들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피해가 4배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류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겠다는 용기야말로 도덕적ㆍ윤리적 리더십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선진국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