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재개와 전단법 폐기가 동맹 정상화 시금석
문재인-조 바이든 첫 정상회담의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공유다.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민주적 규범·인권·법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 공유”도 적시함으로써 내용과 방향을 밝혔고, 홍콩·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까지 포괄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입장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다. 대신 문 정권 인사들은 ‘인도적 지원이 인권 개선에 기여’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친다.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로부터 반(反) 인권 비난을 받는 대북전단금지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번에도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미국은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이 포함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두 선언은 앞선 남북 간 7·4 공동성명,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 간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2·29 합의처럼 실효성을 잃었다. 오히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포함된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그 사람(김정은) 말만 갖고 판단하지 않겠다” “환상도 없다”고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전 주한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지만,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성의 표시에 불과하다. 현직 인도네시아 대사인 김 특사는 미·북 협상이 시작돼야 본격 활동할 수 있다. 오히려 미 정부가 국군 55만 명에게 투여할 백신 제공이 상징적이다. 한·미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도 훈련 회피의 핑계가 됐다. 미국의 의도는 하루빨리 ‘컴퓨터 게임’ 아닌 대규모 연합 실기동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이임·부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동맹 정상화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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