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결국 더 축소돼 실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하반기 한미 훈련이 하나 마나 한 훈련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여정 하명 논란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까지 가세해 훈련 중단을 압박한 뒤 훈련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더욱 뒷맛이 개운치 않다. 지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왕이는 “한미 군사훈련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무례한 발언이다. 그런데도 김여정에 이어 왕이의 주제 넘은 간섭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으니 이로 인한 굴욕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 정부가 쩔쩔매고 굽신거리니 집권 여당 국회의원 74명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한미 훈련 연기 연판장에 스스럼없이 서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느라 정부는 시민운동가라는 가면을 쓴 전문 시위꾼들의 반미종북 행태도 수수방관해왔다. 이적 세력이 활개를 치고 시나브로 내부의 안보태세가 약화되는 분위기를 방치했다. 북한 지령을 받아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을 벌인 ‘충북동지회’ 4명의 간첩 혐의 내용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공작금을 받은 것은 물론 혈서로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충성서약까지 했다. 정치인·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의 포섭을 시도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중민주당에도 줄을 대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가 높은 국가보안법 4조 간첩단 혐의를 적용한 건 이 때문이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건 옳지 않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특보단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이 특보단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안보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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