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특히 미국은 오커스 발족과 동시에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냉전시대 영국에 이어 처음이다. 호주의 해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이로써 미국은 ‘쿼드’ ‘파이브아이즈’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협력 틀을 갖게 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안보협력을 본격화했다. 한국에 대한 동참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의 약자를 딴 안보협력체 오커스의 출범을 알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오랜 이상과 공동의 약속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사이버 능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해저 능력 등을 적시했다.
특히 3국은 이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 노력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작전 반경이 훨씬 넓고 소음이 적은 첨단 무기로 현재 이를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타국에 이 기술을 전수한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화되던 1958년 영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데 이어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셈이다.
미국 등은 공식적으로는 오커스 발족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오랜 동맹국인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발족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이라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로써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인도, 베트남 등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양자 안보협력,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동맹인 오커스라는 또 하나의 안보협력 틀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쿼드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처음으로 대면 방식의 쿼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오커스 발족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면서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자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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