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US Moving toward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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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이 대선 결과를 뒤집겠다면서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 1주년을 맞은 ‘1·6 의사당 습격 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되레 내전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내전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주목받은 인물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교수인 바버라 F 월터다. 월터는 다음주 발간 예정인 책 <내전은 어떻게 시작하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와 의사당 습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내란 전’ 단계와 ‘충돌 초기’ 단계를 넘어 ‘공개 충돌’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후원하는 연구조직 ‘정치적 불안정 태스크포스’ 멤버인 월터는 이 태스크포스가 개발한 평가 지수를 적용하면 미국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중간인 ‘부분적 민주주의’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내전 발발 가능성이 3배 높다는 것이다.

폴 이튼 전 육군 소장 등 퇴역 장성 3명의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기고문도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각각 3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이들은 의사당 습격 사건 가담자 10명 중 1명이 현역 군인이거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서 2024년 대선 직후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엔 쿠데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 뼛속 깊이 오한을 느낀다”고 썼다.

우려는 식자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 조그비 애널리틱스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46%가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4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정부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답한 미국 시민이 34%나 됐다. 월터는 “당신이 미국을 관찰하는 외국의 분석가라면 점검표에 있는 각각의 평가 항목에 내전이나 다름없다고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증오와 복수로 점철된 정치적 대립의 불길을 잡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 하원은 1·6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특위를 가동 중이지만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거대한 사기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미국인 3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공화당은 주별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투표 결과를 쉽게 번복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내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 이론가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더 이상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미국은 160여년 전 남북전쟁에서 62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미국 인구에 대비하면 600만명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