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US Alliance Downgraded to ‘2n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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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이던 1월 26일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대담을 통해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한 미 행정부 입장을 밝혔다. 47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한국은 중국의 잘못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쿠바의 잘못을 더 잘 비판한다”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인권 문제에는 항상 한발 물러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주도 아래 43개국이 동참한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관련 공동성명에서 빠졌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도 불참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다. 한·일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덜 안전하다”고 발언했다. 대중국 견제에 사활을 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있어 최우선 요건인 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한·일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음을 우려한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밝힌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이 돌아왔다’다.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과도 상시 마찰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다자주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에도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동맹이라도 다 같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 없는 곳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손절’을 정당화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외교 노력에 러시아 침공 시 금융제재·수출통제 시행을 경고하고, 군수물자도 속속 지원 중이지만 거기까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변국에는 파병을 하되,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직 전략적 파트너 관계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피 흘릴 생각은 없다는 계산이다.

북한은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한 달에 7차례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3차례 소집되고 미국이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가장 적극 대응해야 할 한국 정부·여당은 북한·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북한에 제대로 된 ‘규탄’ ‘도발’ 표현도 못 하고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에 변변한 항의도 없다. 미국이 바라는 대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참여에도 줄곧 소극적이다. 반면 한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고 있는 동맹 미국에는 ‘한국에 와 있는 이유가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 큰소리친다. 하지만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 한국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커도 미·중 균형외교 운운하며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면 미국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본과 먼저 논의하는가 하면, 중국 이슈에서 한국의 불참을 당연시하는 미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 불길한 전조가 보인다. 한·미 동맹 고리가 약화하거나 사라지면 2000년간 한국을 속국으로 여겨온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