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s on Russia that Led to an Oil Embargo: Damage in South Korea Must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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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원자재 수출 중단 조처로 응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강대국 간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3차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처에 대해 “푸틴과 그의 전쟁 기계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타격”이라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아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줄을 끊음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중단되는 품목은 원유·석유제품, 천연가스(LNG), 석탄이다. 미국의 원유·석유제품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다. 이번 조처는 미국 독자 제재다. 대신 영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올해 말에는 중단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3분의 2 감축하고,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줄여 독립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10∼11일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에너지 금수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보복 조처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정 원자재의 국외 반출·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조처의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지정하면서, 이틀 내에 이 조처가 적용될 외국 국가 목록을 만들도록 정부에 명령했다. 러시아 정부는 반출·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원자재 목록을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다.

미-러 간의 이런 제재와 반제재는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이자 1위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또한 주요 곡물과 알루미늄·니켈 등 금속 수출국이다. 미국의 에너지 금수 조처가 발표되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9일 배럴당 13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말 79달러에서 약 66%나 폭등한 상태다. 니켈 가격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업계에선 에너지시장에서 상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경우 23.4%로 1위이며, 원유 6.4%(4위), 천연가스 6.7%(6위), 유연탄 16.3%(2위) 등이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이긴 하지만, 정부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무역보험·공급선 다변화·물류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난방온도를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