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한국과 대등한 수준(1.75%)이 됐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 연말에는 현재의 2배인 3.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난 탓이지만, 멀리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뒤 각국이 양적완화(QE) 경쟁을 벌인 데 기인하기 때문에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 한국은 그에 더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택정책 실패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선심성 현금 살포로 인해 재정 여력도 급속히 소진됐다. 미국에서 본격화한 양적긴축(QT) 흐름이 한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은행부터 진퇴양난 신세다. 금리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해외 자금 이탈이 예상되고, 올릴 경우엔 국민 고통이 핵폭탄급으로 커진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1895조 원에 이른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중이며, 연말엔 10%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부동산 시장 폭락과 금융 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해 자본시장 동요를 막는 일이 급하다. 여기에다 수입물가 폭등과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실질소득은 줄고, 금리와 생활물가 부담은 커지는 국민적 고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출이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이어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를 견디면서, 이번 시련을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잠재성장률 확충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불의 시대가 끝나고,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시대가 왔음을 솔직히 알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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