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ing for Round 2 of US-China Supply Chai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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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명목상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지만 속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제한 조치 확대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무기화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셈이다. 앞서 미국은 첨단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에 이어 최근 자국 기업이 중국산 저가 범용반도체를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중국산 범용반도체 수입통제 검토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이 관계안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지만, 경제·통상 분야에선 양측 간 공급망 갈등 2라운드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다.

중국의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가 당장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안심할 순 없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는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각종 첨단산업 제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전면규제와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가 필요하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금속의 올해 상반기 대중 수입 비중은 79.4%였다. 전기차 전기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 역시 올해 상반기 85.8%에 달한다. 희토류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난 8월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간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87.6%였다. 공급망 다변화, 자립화, 해외자원 직접 개발, 핵심 광물 비축량 확대 노력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이 중국산 저가 범용반도체 수입통제에 나선다면 중국산 반도체를 쓰는 한국 제품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은 막아야 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공급망 리스크 고조, 글로벌 자국주의 심화의 여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이 긴밀한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경제안보 이익 수호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국의 통상동향 파악과 국익 반영을 위한 선제적 대처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 통상외교 라인의 긴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처도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경제·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설치되고,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조기경보시스템 실효성 증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신설될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과 관련부처 중심으로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만전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