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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Demands To Be Made in the Name of an Alliance

[T]he excessive demands made by Trump ... may ... jeopard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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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한국에 건너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에 걸쳐 전방위적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는 무역협상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고 일본, 호주 등 동맹국에도 방위비와 무역에서 양보를 압박했는데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같은 요구를 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이나 반(反)화웨이 전선 적극 동참 등 우리로서는 선뜻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사안을 꺼낼 수 있는 만큼 여러 경우의수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 북한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공을 들일 수도 있다. 매년 4% 이내에서 늘리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에 8.2%나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좁혀 매년 협상을 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안전 비용을 이야기하며 한국도 거론한 바 있어 해상 원유 수송 보호비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30일 국내 기업 등 경제 분야 인사들을 불러 만나는 자리도 대미 투자 확대 같은 통상적인 차원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리 측의 선택 요구로 간다면 난감한 일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 그 연장에서 우리 기업들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1차 방한 때나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의제에 없던 사안을 꺼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안보와 경제에서 무조건 돈을 더 내라는 장사꾼 같은 압박에는 이미 이뤄진 기여를 내세워 조목조목 대응해야 한다. 양국 교역에 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이후 불균형 개선이나 트럼프 취임 후 삼성, SK, 롯데 등 국내 기업의 40조원 가까운 대미 투자 등으로 설득하면 된다. 북한 비핵화 공조와 한미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과도한 요구는 양국 관계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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