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the Growing US Republican Voi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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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소리 커진 美공화당 한반도 파고 대비해야

대외 강경노선을 걷는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상·하원을 석권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2016년 미 대선까지 미국 정가는 오바마 행정부를 옥죄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현실화된 것이다. 자칫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거센 돌풍에 휘말려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간신히 균형을 잡아 가는 한·중 외교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하원에 이어 상원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공화당이 차지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강경 모드로 변화될 소지가 높아졌다. 특히 상원외교위원장으로 확실시되는 밥 코너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통한다. 그는 오바마의 유약한 대외정책 비판론자로서 유명하다. 북한·이란핵 개발 저지에 소극적인 오바마 대통령을 질타해 왔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존 매케인 의원 역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반대하고 압박과 제재를 통한 대북 강경노선을 지지해 온 인물이다.

공화당의 대외 강경 기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견해가 같기 때문에 급격한 대북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확정된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한국이 동원될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다. 막바지 단계에 있는 한·미 원자력협상에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어려운 방향으로 불똥이 튈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정치 지형상 레임덕이 불가피해진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의 강경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1993~2001년) 말기 공화당 집권 전후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이 달라진 외교 지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없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역시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공화당 내부의 대북 매파들은 우선 대북 제재 이행법안의 상원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어느 때보다 ‘김정은을 손봐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북제재법의 상원통과만큼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에 안성맞춤인 것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군산(軍産)복합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의 강경 노선과 맞물려 극우적 방향으로 급진할 개연성도 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들이 합의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역시 강경파들에게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전작권 환수 연기로 구체화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이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으로 인식하는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북아는 순식간에 안갯속으로 빨려들어 가게 된다. 미국의 정국 변화가 우리의 국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자들의 주도 면밀한 대비가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