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cision to Sanction Kim Jong Un: Is US-North Korea Relationship ‘Crossing the Rub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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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 김정은 제재 결정한 미, 북·미관계 루비콘강 건너나

미국이 인권 탄압 혐의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그제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금이 동결되며 거래가 중단된다. 북·미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니 상징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최고존엄’인 김 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어서 커다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게 뻔하다.

미국이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북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파탄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북한이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에 제재 조치가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외교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통하는 인권 카드를 꺼내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 임기는 물론 차기 미 행정부 들어서도 상당한 기간 북·미관계 복원은 어려울 것 같다. 북·미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다.

미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거론한 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정치범 수용소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의 권위가 손상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인권 개선 효과를 낳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북한의 과거 태도로 미뤄 볼 때 이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북한은 비난 성명전 등 외교적 반발과 함께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다음달에는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등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다.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핵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및 북한 인권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