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Suggestion of North-South Dialogue Lead to Korea-US-Japa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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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현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누가 들어도 못마땅하다는 소리다. 일본은 아예 대놓고 반발했다. 일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미·일 양측의 냉랭한 반응이 알려지자 정부 당국자들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사전에 양해하고도 이렇게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과연 정부 측 주장이 사실인지 미심쩍다. 정황상 우리 정부가 사전에 설명했을지언정 트럼프 행정부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배경이야 어쨌든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까지 양해됐다고 간주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강력한 제재에 매진하든 새롭게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전략을 추진하든,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일본 등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압박이든 대화든, 어느 쪽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 정부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