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 US Joint Military Exercises Begin;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Must Do Its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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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18일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중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져, 알맹이가 빠진 셈이 됐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조건 변경이나 일정 조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

정부는 올해 2단계(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 방식을 두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검증 평가’를 운용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 참여정부 때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환 일정은 2012년 4월17일이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수행 능력을 고려해 2009년이면 충분히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참여정부가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2012년으로 최대한 늦춰 잡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고려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고위 안보당국자도 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정부가 검증평가 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먼저 내년에 남은 2단계와 3단계 검증 평가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2단계 평가를 마치고 일단 전작권 전환을 하고,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 변경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이므로, 필요하면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